노동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회와 노동조합의 역할

초록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조건을 정리한 뒤, 최근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에 국한시켜 보면, 노동조합의 경우 노사정위 등 국가정책결정심의기구에의 직접 참여, 노동계 국회의원을 통한 로비 내지 국회참여, 선거에서의 (무소속)후보 출마, 거리의 정치(street politics) 등 다양한 형태로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어느 유형도 효과적이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조건으로는 노조의 주체역량부족과 지역연고를 축으로 하는 정치적 분열 등이 있으며, 객관적 조건으로는 반공이데올로기 내지 반노동자적 정서, 반노동자적 정치제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