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한인의 국적과 이중국적 논쟁에 관하여

초록

중국동포들이 언제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가는 논쟁거리이다. 특히 한국의 국적법 및 재외동포법에서 중국동포가 동포의 정의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중구 국적의 대한민국 성립 이전 취득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사회주의 공민권과 국적의 개념, 중화인민공화국 이전의 중국동포의 국적 취득 상황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바로 전 이루어진 토지조사와 인민해방군의 참군으로 중국동포는 이미 공민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