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다자간거래시설(MTF)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EU의 대체거래소 개념인 다자간거래시설(MTF)과 관련된 제도의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의 현황과 비교하여 국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도의 개정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거래소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감독규제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거래소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도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하여야 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 부분의 거래총액규제를 과감히 없애서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체제를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최선집행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및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거래소의 청산업무와 시장감시업무를 거래소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알고리즘 거래와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규제의 신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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