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최신 쟁점 -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초록

국내의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이 주로 미국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소송건수도 높은 점을 감안 했을 때 미국특허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러한 산정기준이 새로운 판례나 특허법개정안을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 또는 보완 될지를 미리 예측해보면서, 미국소송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험부담과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