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으로 잃은 것과 지킨 것

초록

본 논문은 1948년에 제정된 후 약 50년동안 유지, 시행해온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비교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존속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시도하였다. 핵심적인 이슈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와 반공이 공존가능한가 하는 것이지만, 역대 정권이나 지식인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불필요한 인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