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국도화로 인한 도로변 환경소음 및 미세먼지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초록

경인고속도로의 국도화를 인한 일반화 사업은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기능전환하는 것으로, 시속 60km/h로의 속도제한 및 주변지역정비를 위해 현재 상·하행 약 10km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2∼13m 높이의 방음벽들의 철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방음벽 철거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소음과 미세먼지의 증가로 경인고속도로 근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판례(1) 관점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단은 환경소음과 미세먼지 증가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가 미흡하게 추진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방음벽 철거가 진행된 곳과 기존 방음벽이 존재하는 곳 근처의 소음과 미세먼지를 실제 측정하고, 먼지 확산 패턴 및 방사소음을 해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경인 국도화로 인한 환경영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