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경제성분석기법의 조사 및 비교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치수경제조사의 기준과 그와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 편익에 해당하는 예상피해액산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의 치수경제성과 비교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