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의 반격능력 보유와 한반도 평화안보

초록

본 연구는 일본 자위대의 반격능력의 개념과 수단을 검토하고, 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한반도 안보에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반격능력을 활용한 집단적 자위권을 한국과 긴밀한 상호 협의 없이 행사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일 간 협력 프레임 내에서 활용될 경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쟁 억지력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의 쟁점에 대한 분석은 법리적 측면, 방어전략 측면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문제 측면에서 고찰한다. 이어서 한국의 북핵 대응 체계와 일본의 반격능력이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접점과 가능성을 검토했다. 향후 대만 위기에 역내 미군 세력이 집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전쟁억지 체계의 누수 방지에 자위대가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후방지원 임무 역할 영역을 검토했다. 한일 양국 간에는 과거사 문제와 군사협력 경계심 등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제약 요소가 엄존한다. 하지만 일본의 반격능력과 확장된 현행 미일 간 작전적 임무 역할분담 체계에서 긍정적 요소를 추출하여 한반도 평화 안보에 공헌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