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경제범죄 피해 경험이 행동 및 심리적 대응방식에 미치는 영향

초록

이 논문은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높은 범죄율과 범죄 피해율 그리고 국내정착 중 일부의 재입북 및 제3국가로 이주가 빈번해 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들이 국내 정착 실패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써 이들의 경제범죄 피해와 그에 따른 삶의 대응방식 변화 등 범죄피해가 미치는 삶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대상 올바른 정착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국내 북한이탈주민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이 ‘사기’ 등경제범죄 피해에 따라 이후 삶의 대응방식(사전주의, 회피 및 보호, 범죄적대응 및 사회적심리감)에 있어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t-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경제범죄 피해에 따라 사전주의 중 기존 경제활동 방식에 미미한 변화를 가미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피해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가해자 대상 모욕 등 인신공격을 자제하는 등 피해 소문의 확산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범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효율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남한사회 정착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내 경제 및 피해구제 관련 법령 교육, 최근 범죄피해 동향 전파 등 신변보호 경찰의 임무 확대, 보호협력 네트워크(지 자체, 관할 경찰서, 통일부, 시민단체) 설립 등을 각각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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