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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 정보 “잊혀질 권리”가 법적 규범에 따라 행사될 때, 이 권리의 보호 또는 규제가 따르는 원칙 개념을 더욱 탐구해야 한다. 개인 정보 “잊혀질 권리”의형사 규제 개념은 공민의 인권 및 개성 존중에 기반하며, 온라인 공간의 정보권리 보호에도 근거한다. 인권 보호, 온라인 공간 보호 및 범죄 행위의 법적규제를 통합하여, 현재의 개인 정보 법률 및 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개인 정보“잊혀질 권리”의 형사 규제 개념의 가치 기준은 “최소 처리” 원칙을 한계로 설정하고, 개인 정보 가치 공감 기준을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정보 범죄로 인한법적 이익을 복원해야 한다.
키워드
被遗忘权; 个人信息; 刑事规制; 犯罪行为; 价值标准; 잊혀질 권리; 개인 정보; 형사 규제; 범죄 행위; 가치 기준; Right to be Forgotten; Personal Information; Criminal Regulation; Criminal Acts; Standard of Value
- 제목
- 개인정보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형사규제 이념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Research on the Concept of Criminal Regulation of the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Forgotten
- 저자
- 阮晨欣; 모덕승; 진염니
- 발행일
- 2023-11
- 유형
- N
- 저널명
- 중국법연구
- 권
- 53
- 페이지
- 75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