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 개정안에서 회사지배구조 모델의 입법선택의 난제 및 규칙개선 방향의 난제

초록

2018년 중국에서 새로운 회사법 개정안의 시작과 함께 회사 지배 구조 모델개혁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회사법 수정 초안의 제3차 심의안에서 채택된임의적 주주총회 모델은, 제1차 심의안에서 채택된 강제적 주주총회 모델에 비해 주주총회가 이사회 경영 결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모든 회사 유형에 대해 일관된 지배 구조 모델 채택을 위한‘일괄적’ 입법 기술을 계속 사용했다. 이는 입법자들에게 폐쇄적 회사와 공개기업 중 어떤 것을 표준 템플릿으로 삼을지에 대한 어려운 선택을 강요했다. 수정 초안 제3차 심의안은 폐쇄적 회사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임의적 주주총회중심 모델을 확립했다. 반면, 공개기업은 종단적 계층 지배 구조와 횡단적 협력 지배 구조로 이루어진 실체로, 강제적 이사회 중심 모델이 그 실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사는 권력의 초기 분배 차원에서 이사회에경영 결정 권한을 부여하며, 권력의 재분배 차원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강제적성격을 가진다. 주주총회는 충돌 해결이나 정관 수정을 통해 이사회의 경영 결정에 간섭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법은 주식 회사 유형을 재구성하여 공개기업과 폐쇄적 주식 회사로 나누고, 공개기업에는 강제적 이사회 중심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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