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스마트시티 정책의 제도적 동형화: 지역 스마트시티 계획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역 스마트시티 정책을 대표하는 지역 스마트시티 계획의 추진 현황을 제도적 동형화의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에 따라 분석하였다. 제도적 동형화의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질적 내용분석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핵심 키워드 확인 등을 통해 동형화 현황을 확인하였다. 첫째, 강압적 동형화는 스마트시티 관련 중앙정부의 법･제도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등을 확인하였다. 둘째, 모방적 동형화는 지자체 간의 스마트시티 정책의 모방적 행태를 확인하고자 스마트시티 핵심성공요인, 스마트시티 비전, 스마트시티 추진 목표 등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화에 해당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동향의 영향을 중심으로 하여 스마트시티 기술환경, 스마트시티 서비스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기술환경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지능정보기술의 주요 기술이 공통으로 언급되고, 이에 따른 스마트시티 정책의 구현화인 스마트시티 서비스에서도 관련 기술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분석틀에 따른 동형화 내용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시티 정책에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각 지자체의 역량과 환경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례에 대한 중앙정부의 선별 및 홍보이다. 셋째, 지자체의 현황에 따른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등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