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관리 분야 정부조직개편: 신설 소방방재청의 비전과 전략

초록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디지털경제시대의 도래 등 최근 행정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은 소방방재행정 분야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정부에서도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소방방재청의 신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신설될 소방방재행정체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행해지고 그 결과가 정부기관 운영과 정책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에 대응하여 소방방재행정체제를 선진화․전문화하고, 지식관리체계의 강화를 통해서 학습능력을 증대하는 등 소방방재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방․완화 및 대비체제가 확립되어야 하고, 둘째, 신속한 대응복구능력이 확립되어야 하며, 셋째, 국가의 재난 정보관리 및 전문지식․기술의 제공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넷째, 적극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조직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끝으로, 소방방재조직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 소방방재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재난환경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업무수행방법과 절차개선에 지속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재난관리행정수요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이에 대한 외부 행정정보의 학습과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목표중심의 조직관리, 강력한 예산관리, 효과적인 의사소통, 고객중심 업무수행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고객중심, 공공책무, 파트너쉽, 다양성 등과 같은 방재행정의 핵심가치로부터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를 방재행정체계가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