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소득과 한국의 노동시장의 성별 이질성 분석

초록

고전 경제학에서 제안하는 효용함수의 주된 변수는 개인의 절대적 소득이다. 그러나 소득의 증가가 행복을 필수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Easterlin의 역설에 따르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 소득이 아닌 상대적 소득이라는 것이다. 즉, 절대적 소득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느냐 역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동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 소득이 개인의 효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한 이 영향에는 성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절대적 위치뿐만이 아닌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므로, 그로부터 오는 상대적 박탈감, 혹은 불평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용에 대한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과 같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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