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Policy for a Developing Country in the 21st Centtury

초록

WTO체제하에서의 통상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사전적 개입정책에서 사후적 구제제도로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체제가 미비하고 아직도 정부에 의한 민간부문의 선도가 요구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이것은 하나의 디렘마로 제기된다. 특히 개방시에 불가피하게 대두되는 비교열위 국내산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방의 성공여부를 가름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부작용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피해와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