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나타난 위성방송 정책의 제문제

초록

이 발표문에서는 방송법상의 위성방송 정책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위성방송 법제도 이슈로는 채널 편성권, 지상파방송 재송 신, 채널 의무 재전송, 데이터 서비스,위성방송 수신방안, 시장 진입 및 소유규제, 해외 컨텐츠와 채널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발표에서는 방송법상에서 사업자의 자율적인 채널 편성을 제약하고 있음을 다루고 있다. 채널 구성에 대한 비율 규제 및 승인, 지정 방식 등으로 차별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역외재송신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 의무 재전송 규정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 발표에서는 방송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 는 매출액 기준 소유 상한제를 중장기적으로 시청 점유율 규제 로 전환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시청률 및 여론 영향 력 측정 방법 개발 등을 통해 방송시장의 소유 규제를 근본적으 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칭 규제>를 적용하여 위성방송의 소유규제를 보다 완화시켜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발표는 이렇게 방송법상의 위성방송 관련 규제정책을 검토하고 그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