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전쟁론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록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내세우며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한편 속전속결전이 러시아가 의도한대로 되지 않자 전투수행 간 민간인까지 무차별로 포격하게 된다. 한편 개전 명분도 없고 무차별적 공격이라는 전투방법까지 동원하자 우크라이나 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결집하기 시작했다. 정당성 결여가 반러시아 전선을 향한 결집의 추동력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을 규범적,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없을까? ‘정의의 전쟁론(Just War Theory)’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설명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통찰하는데 유의미한 이론이다. 정의의 전쟁론은 전쟁의 모든 단계 - 전쟁 이전, 전쟁 중, 전쟁 이후 - 에서도 국제규범이 작용하여 공격자의 행동을 구속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러시아가 명분 없는 전쟁을 감행하고 무차별 공격까지 이어지자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결집을 극대화한 것은 러시아의 ‘제도’ 붕괴 책임에 대한 규탄을 공감한 결과다. 본 논고는 제도와 힘의 상관성, 신냉전 담론의 확장, 미중경쟁, 국제사회 역할, 한반도 차원의 교훈 등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