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과제 – 외국국적동포 지원을 중심으로 –

초록

2023년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외동포 법제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의 재외동포 법제도는 1990년대 이전까지 사실상 무관심한 시기였으나 1990년대 이후 재외동포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외동포 정책의 성격과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이 연구는 새롭게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의 의미와 재외동포정책의 법적 쟁점에 대해 인권 증진 또는 지원 강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앞으로 재외동포 법제의 시행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 보호의 필요성은 헌법 제2조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규정과 우리 헌법 전문에서 민족을 강조한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헌정사 측면에서 재외동포의 반강제적 이주에 대해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 책임도 고려될 수 있겠다. 재외동포기본법은 1990년대부터 제정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2023년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종전에 재외동포 개념의 혼선을 바로잡고 재외동포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며 정책 집행을 위한 기구들을 정립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국에 따른 차별금지, 국내거주동포의 권익 증진, 취약동포의 지원 강화, 이중국적이나 모국귀환권의 확대 등을 재외동포기본법의 과제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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