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소유구조: 통계, 개념, 분석

초록

부적절한 통계에 의존한 연구는 경험적 오류를 포함하기 쉬우며, 추상적 사고에 의존한 연구는 개념적 혼란을 포함하기 쉽다. 본 논문은 우리 나라 재벌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그러한 위험을 확인한다. 재벌의 소유구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의존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통계는 지극히 개괄적이고 불투명하다. 이 통계를 대체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로부터 5대 재벌의 계열회사별 내부지분 구성과 상호주식소유 내역을 확인한다. 새 통계는 순환출자에 관한 기존의 분석이 가진 문제점을 드러낸다. 5대 재벌은 순환출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기존의 분석은 논리적 비약도 포함한다. 재벌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념적 혼란도 발견된다. 실질지분율에 관한 세 가지 정의와 측정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정의가 간접소유 해소의 구체적 과정을 상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