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과 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효성 평가

초록

그 동안 세무회계 분야의 많은 연구들에서 기업특성의 차이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의 차이가 관찰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중에서 전규안(1997)은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결과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대하여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세법상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기업은 가능하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라는 세제상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이 아닌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기업재무론에 입각할 때 높은 부채비율이 높은 유효법인세율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높은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부채비율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능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이 아니라 2단계 최소자승법(2 stage 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함으로써 부채비율과 유효법인세율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엄밀히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결과를 토대로 세법상 존재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해 보았다. 실증결과 통상적인 최소자승법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리 유의적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상당히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