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더 신중해야 한다

초록

이른바 '국민의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 변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조정, 행정구역의 재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수준의 중앙정부 조직의 변화에 그 논의를 한정시키고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 조직 개편에 영향을 주는 권력구조의 문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위상, 경제 부총리의 권한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개편되어야 할 미완성의 개편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왕에 이루어지는 정부조직 개편이니만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중앙정부 최고 정책결정기관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도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