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와 전망

초록

이 연구에서는 ICT 거버넌스 체계의 역사를 검토하고, 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기존의 대안들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새로운 ICT 생태계 거버넌스 체계를 모색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ICT 거버넌스는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 플랫폼형 거버넌스의 시대적 요청의 기반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의 기반인 ICT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이끌 중심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ICT 기술·산업 융합 (ICT기반의 자동차, 조선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새로운 산업출현의 가속화 그리고 이러한 융합적 발전이 우리 경제의 활로가 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지원에 ICT기능이 통합 유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