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전환사채와 기업구조조정: HMM 사례

초록

비금융기관이 발행한 영구채에 대한 부채⋅자본 분류 논란 이후 영구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에서 자본으로 인정되면서 발행이늘어나고 있다. 영구채 도입 초기에는 주로 현금으로 결제되는 형태로 발행되었으나 점차 전환권, 신주인수권, 자기주식 교환권 등을 포함하는주식관련사채(전환형 영구채)의 형태로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채권단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확충을 위해 전환형 영구채를 사용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는 HMM의 주채권단이자 최대주주인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이 HMM이발행한 영구전환사채의 인수를 통해 HMM의 자본확충을 돕는 과정에서, 영구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을 둘러싸고 최대주주 측(정책금융기관)과일반주주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과 영구전환사채의 전환가능성이 주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회계적 관점에서 영구전환사채, 현금결제형 영구채, 일반전환사채, 그리고 다양한 전환형 영구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정책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에전환형 영구채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논의함으로써, 전환형 영구채의 정책수단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영구채가 전환형 영구채로 진화하는데 회계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회계기준이 금융혁신의 주요 동인 임을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금융상품에 대한 자본 분류 판단 근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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