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개정효과 분석 : 한국과 베트남의 FTA를 중심으로

초록

FTA는 통상정책의 일환으로서 국가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정 부정책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베트남 FTA를 중심으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의 개정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산업구조를 반영한 FTA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PSR의 개정 은 한국의 對베트남 교역을 증가시키며, 특히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완화된 경우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이 증가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PSR의 강화가 관세율 추가양허를 수반하는 경우 수출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PSR이 수출과 수입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 부는 현재 추진 중인 아세안 개별국과의 FTA 협상시 수출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PSR 엄격성의 강화 및 완화가 일방적인 교역의 감소 또는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 만큼, 산업구조의 특성 을 반영한 PSR 도입을 통하여 FTA활용률 증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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