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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금융구조조정을 발전론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 후, 한국의 금융구조조정경험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을 옳았던 정책과 틀렸던 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함.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에 의한 과감한 구조조정,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 은행에 대한 BIS 기준의 부과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부채비율의 부과는 대체로 옳았던 것으로 판단됨. 반면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자금의 마련, 제2차 금융구조조정의 지체, 대우·현대·SK에 대한 예외적 조치,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과도한 권한의 집중은 옳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제목
- Korea's Financial Reform in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 제목 (타언어)
- 발전론적 시각에서의 한국의 금융개혁
- 저자
- Seh-Jin Chang
- 학회명
- 한국경제발전학회-대외정책연구원 공동국제학술대회, {구조개혁과 경제발전: 한중일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