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행 외국인 투자관련 기본법규와 1998년 4월 29일에 발표된 외국인투자촉진법(안)에 명시된 주요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에 있어서는 기존법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안)의 골격과 그 배경을 음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제도를 투자환경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마련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율이 적시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한편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진출에 뒤따르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행 외국인투자제도와 WTO의 TRIMs및 OECD의 MAI에서 논의중인 투자관련 국제규범이 시사해 주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목표를 정함으로써 앞으로 외국인투자제도를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