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의 도메인 이름 범위확장 정책으로 인한 인터넷 제도의 변화

초록

1. 2008년 6월 26일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기구) 위원회는 대대적인 최상위 도메인의 범위확장을 승인하였다. 이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21개의 최상위 도메인 (예: .com, .org., .info)이 5000개 이상으로 증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로마 알파벳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을 타문자로도 지원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2009년 11월 16일부터 영어외의 타언어와 문자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을 가능케 하는 IDN ccTLD Fast Track 절차가 가동이 되었고, 새로운 gTLD 신청은 2010년 첫 분기부터 접수될 예정이다. 2.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들의 등장은 인터넷영역에 새로운 물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화 시대에 있어 필요한 변화이고, 인터넷의 사용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다양한 최상위 도메인이 제공됨으로서 한 상표에 대해 유사한 인터넷 주소들이 여러 최상위 도메인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된다면, 상표의 규제가 어려워지고, 사이버 스쿼팅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발표의 목적은 이와 관련된 ICANN의 최근 정책을 정리 분석하고, 이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