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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후순위 상속인 유언은 중국 현행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속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적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혼란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 유언은 특별한 유언 유형으로, 단독 법률 행위이며, 관련 조건과 기간을 포함한다. 상속받는 이의 이익은 최소 두 번의 소유권 변동을 필요로 한다. 법적 해석에 따르면, 중국《민법》의여러 조항은 후순위 상속인 유언의 유효성을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있으며, 이는 중국 법률 체계와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后位继承; 前位继承; 附条件; 期待权; 遗嘱自由; Subordinate inheritance; Antecedent inheritance; Conditionality; Expectancy; Testamentary freedom; 후순위 상속인; 선순위 상속; 조건부; 기대권; 유언 자유
- 제목
- 중국민법전 체계에서 후순위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해석론적 관점에서 -
- 제목 (타언어)
-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osterior Inheritance Wills in China under the Civil Code System- Interpretation Theory as a Perspective -
- 저자
- 孙颖; 王荣辉; 모덕승; 진염니
- 발행일
- 2023-11
- 유형
- N
- 저널명
- 중국법연구
- 권
- 53
- 페이지
- 229 ~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