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반, 한국 복지체제 :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해체와 과제

초록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개발국가 복지체제를 대신해 어떤 대안적 복지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치경제체제의 특성에 기초해 평가했다. 현상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2년은 일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지출을 확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적 복지가 가장 필요한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공적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을 완화하는 근본적 개혁을실천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역진적 선별성은 단순히 사회지출을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진적 선별성의 원인인 수출대기업의 공정 자동화는 이래 이미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며 국내 산업발전과 무관한 수출독주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가 바뀌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제도와 사적 자산 축적에서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른 불평등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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