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권 담론의 현황과 과제

초록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의 인권론적인 표현인 평화권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자결,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며, 1984년 유엔총회 2016년 유엔총회 등에서 평화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의 형태로 채택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도 2006년(2005헌마268),2009년(2007헌마369)다투어진 바 있다. 2018년은 유엔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해로, 남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평화권의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