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가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교육 활성화 방안

초록

우리 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다. 그래서 과다한 사교육비 때문에 많은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먼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가 선진국들과 더불어 교육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규모를 소규모화하고, 학급당 인원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여 주어야 하며,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교육개혁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심각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모든 노력들이 교육 제도 안에서 다각도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남는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지나친 학력 위주의 풍토와 학력간의 극심한 임금 격차 등 사회 구조의 개혁과 더불어 해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