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편익을 고려한 재해예방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평가

Economic Analysis and Evaluation of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Indirect Benefits
  • 왕원준
  • 최창현
  • 김동현
  • 유영훈
  • 서용석
  • ... 김형수

초록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정확한 투자우선순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기존의 경제성 평가모형을 개선한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편익 산정을 행정안전부 R&D 과제에서 새롭게 개발한 ‘한국형 손상⋅손실 함수’를 사용하였다. 간접편익 산정의 경우 비용가치로 산출할 수 있는 간접편익 항목을 선정 및 개발하여 지구 단위의 소규모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도 기준 동두천시 5개의 하천재해위험지구에서 시행되는 재해예방사업에 시범 적용한 결과 안말천지구가 가장 높은 B/C값을 보였으며, 광암제2지구에서 가장 낮은 B/C값이 도출되었다.

키워드

Investment PriorityEconomic Evaluation ModelKorean Damage and Loss FunctionIndirect BenefitsDistrict Unit투자우선순위경제성 평가모형한국형 손상⋅손실함수간접편익지구단위
제목
간접편익을 고려한 재해예방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평가
제목 (타언어)
Economic Analysis and Evaluation of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Indirect Benefits
저자
왕원준최창현김동현유영훈서용석김형수
DOI
10.9798/KOSHAM.2019.19.6.63
발행일
2019-11
유형
Y
저널명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9
6
페이지
63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