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정책 방향

초록

융합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통신, 미디어, 정보기술 산업 간의 융합 전개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융합서비스로는 인터넷 방송, VOD서비스, 데이터방송, 전광판방송, DMB, IP-TV 등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지위 부여 및 규제 체계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앞으로 등장하는 방송 서비스가 모두 방송통신융합형 서비스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융합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서비스 및 사업자 정책를 개편하는 것은 이제 타당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융합서비스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방향에서 융합서비스의 정책 방향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해외에서도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에 따른 규제 체계를 새로이 하여 융합 시대에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IP-TV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