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제정의 저작권법적 시사점

초록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은 2024년 5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최종 승인 후 8월에 공식 발효되었으며,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통해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EU AI Act에서는 안면인식 기술 및 경찰의 범죄 예측 도구 사용 금지,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그리고 모든 AI 시스템의 법적 준수 여부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할 시 최대 3500만 유로(한화 약 520억 원) 또는 매출액의 7%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AI Act는 브뤼셀 효과에 기인하여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며,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EU AI Act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저작권법과 연계되는 쟁점을 도출한 후 시사점 및 법적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EU AI Act가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연계된 사항으로는 투명성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요약 정보를 공개할 것, DSM 지침에 따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적용하되 권리자가 사용을 유보한 경우 이를 준수할 것 등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환경을 만들고 저작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I 시스템 콘텐츠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조항 마련이 시급하며, 나아가 TDM 개념 도입을 통하여 AI 공급자와 배포자가 그 면책범위 및 예외 사항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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