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 전후의 환경경영효율성 분석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하여 환경경영효율성을 측정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환경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제조기업 중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 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CR, BCC, Super-Efficiency, Malmquist 모형으로 측정한 환경경영효율성 측정치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전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학 산업의 CCR 환경경영효율성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DEA 슬랙값으로 측정한 비효율성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uper-Efficiency 환경경영효율성 또한 화학 산업의 CCR 효율치만이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Malmquist로 측정한 생산성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이 환경경영 전략을 강화하는데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내의 대표적 환경규제인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업의 환경경영효율성의 결정요인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영향 외 추가 요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전체 산업군에서 일관된 연구 결과가 관찰되지 못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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