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중국 사회신용시스템 관련 연구동향

초록

개인과 기업의 금융 측면의 신용 외 법률, 일상생활, 온라인 등 개인･기업의 행위들을 포함하는 ‘사회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정책인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은 2014년에 일부 시범지역에 도입되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 및 침해, 데이터 감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정보 수집･활용 등 의의를 지닌다. 정책의 범위･내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 관련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관련 중국 학계의 연구동향을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는 정책 분석, 제언, 중국 사례연구 등 주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시기별로는 2000~2006년, 2007~2013년, 2014~2019년으로 구분되며, 각각 국가 차원의 사회신용시스템 논의 초석 마련, 금융 등 관련 논의 확대, 사회신용정책의 확대 등의 특징을 보인다.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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