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and Politics in the Age of Global Neoliberalism: The Case of Korea

초록

아이엠에프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시스템은 급속히 변화했다. 특히, 아이엠에프와 외국자본 등 외세의 요구에 따라 노동시장은 급격히 유연해졌으며, 노조의 기반도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한국노사관계를 규정짓는 제도들은 사실상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더욱 심화되었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성격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투적인 기업별노조운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인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특히 기업간 경쟁관계와 교육훈련제도 그리고 정치문화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일한 변화의 가능성은 노동정치를 규제하던 제도가 크게 완화한 것인데, 기존의 노조가 이 조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실질적인 변화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