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변화에 따른 홈쇼핑채널 규제 개선 방안

초록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는 미디어산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행태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대전환시대의 미디어 환경변화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대두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신유형 디지털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방송시장에서는 OTT 등 신유형 디지털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나타나면서 전통 방송사업자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OTT가 영상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방송영산산업에 많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음. 이러한 방송영상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존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방송사업규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등 경쟁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던 시절에 설계된 것으로 규제의 목적과 사회적 필요성에 비해 규제수단이 경직적이어서 신유형 서비스가 가져온 방송영상 시장환경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우 세밀하게 짜여진 규제들이 방송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규제에 포섭되지 않은 신유형 서비스와의 경쟁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TV홈쇼핑산업의 경우 <방송법>에 따른 승인이라는 진입규제 이외에도 상품별 편성비율규제, 판매수수료율규제, 직매입 비율(또는 금액)규제, 중소기업 판로지원 의무 등의 채널운용에 대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으며,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의 유통산업 규제가 부과되고 있으며, 규제기관도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심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강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그러나 디지털대전환시대가 가져온 변화는 방송산업뿐만 아니라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방송사업자이며 유통사업자인 홈쇼핑채널에 부과되는 다양한 규제들은 신유형 유통채널과 경쟁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발제문에서는 TV홈쇼핑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본 후, TV홈쇼핑산업에 부과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유통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작된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홈쇼핑사업자의 재승인 시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