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국인 투자규제 대상과 특징 -미국의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중심으로-

초록

2020년 1월 13일, 미국 재무부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관할 및 권한에 대하여 재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특정 거래와 투자에 대한 CFIUS의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2018년 외국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이하 FIRRMA)」의 최종규칙을 발표하였다. FIRRMA는 외국인에 의한 미국에 대한 특정 투자에 관한 기존의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FIRRMA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우선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의 통제와 제압에 있다. 중국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의 이면에는 미국의 기술유출이 있고,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위험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중국제조 2025’를 그 목표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 강화, 지식재산 보호정책, 강제적인 기술이전의 중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FIRRMA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세계적 냉전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외국인 투자규제의 대상을 규정한 FIRRMA의 심사대상 거래, 미국 비지니스(U.S.Business), 그리고 TID 미국 비지니스(TID U.S.Business)에 대해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첫째, FIRRMA의 입법배경과 CFIUS와 FIRRMA의 연계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미국비즈니스와 심사기준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비즈니스와 지배, TID 미국비지니스, 실질적의 정의 및 기준 등이 그 대상이다. 셋째, 심사대상 거래와 투자에 대해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즉, 심사대상 지배형 거래와 심사대상 투자 그리고 심사대상이 되는 투자 거래가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외국인투자규제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의 외국인투자규제에 대한 기준과 대상 그리고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미국에 투자하려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CFIUS의 심사기준인 FIRRMA의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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