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피해와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구

초록

전세계에서 미국,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만이 무역개방 피해에 대한 국내대책의 일환으로 TA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는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했고, 그 동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심사절차를 줄이는 등 국내 TAA를 보완해 왔다. 2022년 우리나라는 ‘대외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무역피해’(이하 통상피해) 기업도 TAA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미국과 EU 제도와의 유사성을 높이게 되었지만 통상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입증하기 어려운 무역개방으로 인한 피해 혹은 통상피해가 확인되어야 TAA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저자들은 우리나라 TAA 제도를 평가하고 2022년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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