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법의 형성과정과 특징 - 한국 관련 FTA를 중심으로 -

초록

이 논문은 디지털 통상법의 통시적 발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WTO에서의 논의와 판결 중에서 데이터 통상에 의미가 있는 사항을 약술한 다음에, 한미FTA와 RCEP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현행 디지털통상법으로, CPTPP 전자상거래 장과 DEPA, 한싱DPA를 곧도래가 예견되는 미래 디지털통상법으로 파악하고 상호 비교한다.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내법 체계, 그리고 디지털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원칙이 과거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변화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규정은 그 연원은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에 있지만 추후의 통상협정에서는 이념적 색채가 옅어지고 참가국의 실리에 따라 문언에 변화가 있었다. 협정들은 데이터의 국제 유통, 컴퓨터 설비의 위치 등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통상의자유가 원칙임을 선언하면서도 다른 한편 국가의 정당한 정책 목표의 수행을 위하여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립하는 법익간의 균형을 달성하고 있다. 근년에는 디지털통상 협상의 독립적 추진과 규범 내용의 양적 증가 현상도 뚜렷하다. 사이버보안, 전자송장, 소스코드, 암호화, 디지털 신원확인, 디지털 경쟁정책과 관련한 규정, 나아가 인공지능, 핀테크, 데이터 기반 혁신 등의 내용이 최근 협정에 들어오고 있다. 상당 부분이 아직 구속력이 없는 협력과 대화의 주제이기는 하여도 사회경제의 디지털기술 의존도 심화에 대응한 디지털통상법의 향후 성장과 진화의 궤적을 예측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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