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문 CO2 배출량 산출방법에 관한 연구

초록

NEAT 모형은 비에너지유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IPCC의 RA와 SA 방식의 결과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배출량 산출방식으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이 모형을 도입하여 IPCC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작성시 사용하려 하고 있다. 특히 NEAT 모형은 사용과 동시에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는 ODU 제품의 수출입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를 발생시키는 국가에 배출량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IPCC 취지에 부합된다. 한국, 네덜란드와 같이 석유화학 제품의 순수출국에게는 소비지기준의 배출량 산출방식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NEAT 모형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함몰량은 RA 방식보다 2000년도 기준으로 930만 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 산출방식(IPCC 방식)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과다하게 산출하고 있다. 이는 비에너지유 소비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납사의 IPCC 함몰계수 75%가 실질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고의 분석결과 납사의 함몰계수는 ODU 제품의 수출입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88% 그리고 포함할 경우 92%가 적절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납사의 정유사 재유입량을 중복 계산하고 있는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과소 평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