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고찰

초록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검찰개혁이 사회의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였고, 검찰개혁의 주요한 쟁점으로 ‘검·경 수사권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검찰이 그 권한을 편향적으로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 또한 검찰권을 이용한 검찰의 권한남용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지적에 근거하고 있다. 학계 차원에서도 검찰권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검찰개혁의 요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검찰의 권한은 크게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구별하는데, 공소유지권을 포함하는 기소권은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주요 대상은 수사권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경찰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는 등 수사권이 조정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었던 검찰개혁의 핵심내용인 수사권조정이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음에도 특정한 영역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개정 검찰청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과도한 검찰권력의 배경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수사권의 존치로 수사권조정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 직접수사권의 범위가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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