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방송과 방송법

초록

현행 방송법은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을 통합하여 단일 방송법체계로 일원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던 방송 정책과 행정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위성방송 도입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위성방송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방송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방송환경이 등장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점점 더 거세져서 DMB(Digital Media Broadcasting)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다. 데이터방송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 위성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방송 등의 새로운 방송계 서비스에 대한 법 제도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2003년 7월 데이터방송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데이터방송에 초점을 맞추어, 방송법(안)에 반영된 데이터방송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