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지’의 확정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

초록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란 형법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지역적 범위, 즉 형법이 어떠한 장소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특히 인터넷범죄에서는 범죄지가 어디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에는 형법에서의 행위와 결과가 어떠한 의미인가 라는 이론적 쟁점도 연결된다. 국내범과 국외범을 구별하기 위하여 범죄지의 개념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은 범죄지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이라는 형법 제2조의 조문해석을 통해 범죄지를 확정하는 우리 형법의 입장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 이 글은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여러 연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크게 기여한 전지연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최근에 이 주제에 관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논의하여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선결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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