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 절차와 방법의 문제점

초록

수자원 관련 법령, 현해 하천시설기준 및 댐시설기준상의 경제분 석기법과 현행수자원괄련사업에 대한 경제분석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경제분석기법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