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 규제에 대한 소고

초록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 중에 판매촉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집행 일환으로 이른바 「판매장려금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법집행의 한계가 인식되어 제정 대규모유통업법이2012년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판매장려금에 관하여 거래계에서의 용례를 넘어 형식적 요건 즉, 직매입거래에 한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의해 수수되는 것에 한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색이 있다. 한편, 동법 제15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제1항), 일정한 요건을갖춘 판매장려금은 수수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조문의 문언과체계상 제1항은 원칙적 금지를, 제2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15조 제2항을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의하지 않고 수수한 판매장려금은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태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전의 실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법률해석의 일반적 방법을 무시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한다는 문제가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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