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대비한 방송통신 융합 기구의 위상과 역할

초록

이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 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논의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방송과 통신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전세계적인 변화 등에 의해 방송과 통신의 분리 규제에서 통합 규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 하에 구체적인 방안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과 규제의 통합과 분리 문제, 독임제와 위원회 형태 등에 대한 문제를 비교 검토하고 한국에서는 정책과 규제를 통합하는 조직이 적절하며, 위원회 조직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송통신 통합 기구의 설치를 위해 방송통신 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이행의 준비를 하고,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