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첨단기술 보호 정책과 국가안보의 판단기준

초록

미국은 외국인에 의한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규제를 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미투자의 심사는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The Committee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가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입법 역사를 보면 CFIUS는 1975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설치되었다. 그리고 1988년 ‘국방생산법’을 개정한 엑손 플로리오에 의해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심사 절차를 마련하였다. 2007년 ‘외국인 투자 및 국가안보법’과 2018년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은 CFIUS의 심사 대상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를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의회는 FIRRMA를 통해 28개의 산업 분야에 대해 CFIUS의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CFIUS와 관련한 법령의 계속된 개정은 미국 의회가 핵심기술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와 기업 인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CFIUS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첫째, 투자 의도와 해당 기업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가 제기하는 구체적인 위협이 무엇인가. 둘째, 비즈니스 활동의 어떤 측면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취약성을 제기하는가. 그리고 셋째, 만약 인수나 투자 등을 통해 취약점을 악용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거래를 차단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FIUS의 권고에 따라 1990년 부시 대통령은 중국 국가항공기술수출입공사(CATIC)에 의한 MAMCO Manufacturing 인수를 중단하라고 명령하였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은 Ralls사에 오리건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2016년 중국 푸젠그랜드칩투자펀드가 미국 자산을 보유한 독일계 반도체 기업의 인수를 저지하였다. 그리고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브로드컴의 반도체 칩 제조사 퀄컴 인수를 저지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제한과 기술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국가안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CFIUS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투자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FIRRMA를 통해 외국인의 미국투자에 대한 규제의 기준으로 국가안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TID(Critical Technologies, Critical Infrastructure, or Sensitive Personal Data of U.S. citizens의 머리글자를 합성)미국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핵심기술, 핵심 인프라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규제 현황과 중요한 판단기준인 국가 안전보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현황, 투자 중지 사례, CFIUS의 심사, TID 미국 비즈니스, 국가 안전보장의 심사단계, 대통령의 판단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이 첨단기술의 보호를 위해 그 기준으로 국가안보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경제와 산업, 인간의 삶과 운명, 그리고 문화와 삶에 이르기까지 첨단과학기술이 인간, 사회, 공동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가안보의 범주를 과거 이데올로기를 축으로 한 반공산주의에서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한 첨단기술의 보호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CFIUS와 FIRRMA를 통해 기술패권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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