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의 바람직한 행정상: 자율성을 중심으로

초록

민주사회에 있어 바람직한 행정상의 제시를 위하여, 민에 의한 폭력의 통제, 자유와 평등의 보장, 실질적인 법치주의, 그리고 이성적인 정치적 담론의 4대 필수요건을 민주주의 이념의 전제로 제시하면서 민주주의 해심원리로서 자율성의 원리에 관한 규범적기초를 제시하였다. 민주주의와 전제정치를 가늠하는 것을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정부와 주민 (사회)간의 관계를 자율성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논의를 전개하였다. 결론적으로 종래의"국민을 위한"보다는 "국민의 그리고 국민에 의한"정치행정을 지향하는 사고의 일대전환이 요청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 공화정의 실현을 강조하였다.